통상시급은 한 달로 맞춘 통상임금을 월 기준시간으로 나눈 값이고, 월 300만 원(209시간)이면 14,354.07원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쉽게 말하면 계약한 근무를 그대로 했을 때 매번 받기로 정해진 돈이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 수당, 해고예고수당을 계산하는 단가가 됩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 원을 주 40시간 근무의 월 기준시간 209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은 14,354.07원이고, 하루 8시간을 곱한 1일 통상임금은 114,833원입니다.
어려운 부분은 숫자보다 어떤 돈을 넣느냐입니다.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고정성" 요건을 버리고, 지급일에 재직해야 받는 정기상여금처럼 조건이 붙은 임금도 통상임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계산기는 급여명세서의 항목을 하나씩 넣고 종류를 고르면 보통의 판단과 근거를 보여 주고, 넣은 항목만 시간급으로 바꿔 더합니다. 기본급 240만 원에 직무수당 15만 원, 정액 식대 20만 원, 분기마다 60만 원씩 주는 재직자 정기상여금을 넣고 가족수당 4만 원과 고정 연장수당 30만 원을 뺀 화면 예시는 통상시급 14,114.83원입니다. 2024년 12월 18일까지 일한 시간에 적용되는 옛 기준으로는 상여금이 빠져 13,157.89원입니다.
언제 이 계산이 필요할까요?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맞는지 확인할 때: 이 수당들은 모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50%나 100%를 더 얹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회사가 통상임금에서 정기상여금이나 직무수당을 빼고 계산했다면 연장 1시간 단가부터 달라집니다.
-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 궁금할 때: 기본급 300만 원에 기본급 400%의 정기상여금(연 1,200만 원)을 받으면 통상시급이 14,354.07원에서 19,138.76원으로 33% 오르고, 연장 1시간 수당은 21,531원에서 28,708원이 됩니다.
- 2024년 12월 판결 전후의 수당을 나눠 따질 때: 2024년 12월 18일까지 일한 시간의 법정수당은 원칙적으로 옛 기준 통상임금으로, 12월 19일부터 일한 시간은 새 기준으로 셉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라(근로기준법 제49조) 판결 전에 일한 시간의 수당도 아직 따질 수 있습니다.
- 연차수당이나 해고예고수당 금액을 확인할 때: 연차휴가 하루분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이고(제60조 제5항),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해고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줘야 합니다(제26조).
- 주 40시간이 아니거나 토요일이 유급인 사업장일 때: 단시간 근로자나 토요일 4시간을 유급으로 정한 회사는 209시간이 아닌 다른 월 기준시간을 씁니다. 같은 월급이라도 기준시간이 커지면 통상시급이 낮아집니다.
계산 순서
- 항목을 정리합니다. 급여명세서와 취업규칙·단체협약의 지급 규정을 놓고, 세금·보험료를 떼기 전 금액을 지급 1회분과 지급 주기로 적습니다. 분기마다 60만 원을 주는 상여금이면 '60만 원, 분기마다'로 적습니다.
- 넣을지 판단합니다. 소정근로의 대가인지, 정기적으로 주는지, 일률적으로 주는지를 봅니다. 아래 '판단 기준'과 '항목별 판단' 표를 참고하세요.
- 시간급으로 바꿔 더합니다. 시간급은 그대로, 일급은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주급은 1주 기준시간으로, 월급은 월 기준시간으로, 분기·반기·1년 단위로 주는 돈은 그 개월 수만큼의 월 기준시간으로 나눈 뒤 더합니다(시행령 제6조 제2항 제1~5호·제7호).
- 1일 통상임금을 구합니다. 통상시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합니다(같은 조 제3항). 이 계산기는 반올림하기 전의 시급으로 곱하고, 시급은 소수 둘째 자리, 금액은 원 미만에서 반올림해 보여 줍니다.
항목마다 시간급으로 바꿔 더한 값과, 모든 항목을 월 금액으로 바꿔 더한 뒤 월 기준시간으로 나눈 값은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 띠의 '월 통상임금'은 통상시급에 월 기준시간을 곱한 금액이고, 시급제·일급제 항목이 섞여 있어도 한 달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넣을지 판단하는 세 가지 기준
대법원은 2024년 12월 19일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라고 정리하고, 종전 판례가 요구하던 고정성을 개념 징표에서 뺐습니다(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이름이 무엇이든 객관적 성질로 판단한다는 원칙은 그대로라서, 같은 '식대'라도 주는 방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 기준 | 뜻 | 이렇게 확인합니다 |
|---|---|---|
| 소정근로 대가성 | 계약한 근로시간에 일한 대가인지 | 연장근로처럼 소정근로를 넘는 일의 대가나, 쓴 비용을 돌려받는 돈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 정기성 |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 주는지 | 분기·반기·1년마다 주는 상여금도 간격이 정해져 있으면 정기성이 있습니다. 주기가 한 달을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
| 일률성 | 모든 근로자나 일정한 조건을 갖춘 모든 근로자에게 주는지 | 자격·직무·근속기간처럼 근로의 가치와 관련된 조건은 일률성을 해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수처럼 근로와 무관한 사정에 따라 주는 돈은 일률성이 없습니다. |
예전에는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지급 여부가 이미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고정성 때문에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임금을 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소정근로를 온전히 제공하면 받는 임금이라면 그런 조건이 붙어 있어도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항목별로 보통 이렇게 판단합니다
아래 표는 계산기의 항목 종류와 같은 순서이고, 종류를 고르면 '보통 판단'이 기본으로 선택됩니다. 회사 규정이 표의 전제와 다르면 넣음·뺌을 바꾸세요.
| 항목 | 보통 판단 | 이유 |
|---|---|---|
| 기본급 | 넣음 | 소정근로의 대가 그 자체입니다. |
| 직무·직책수당 | 넣음 | 그 직무를 맡은 사람 모두에게 정한 금액을 주면 일률성이 있습니다. |
| 자격·면허수당 | 넣음 | 자격을 가진 사람 모두에게 주는 돈은 '일정한 조건을 갖춘 모든 근로자'에게 주는 임금입니다. |
| 근속수당 | 넣음 | 근속기간은 숙련도와 관련된 기준이라 금액이 근속에 따라 달라도 일률성이 인정됩니다(2012다89399). |
| 식대·교통비(매달 정액) | 넣음 | 쓴 금액과 관계없이 매달 같은 금액을 주면 정기적·일률적인 임금입니다. 소득세 비과세 여부는 따로 판단합니다. |
| 정기상여금(조건 없음) | 넣음 | 주기가 한 달을 넘어도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 주면 정기성이 있습니다. |
| 정기상여금(지급일 재직자만) | 넣음 | 특정 시점에 재직해야 한다는 조건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2020다247190). |
| 명절상여금(재직자만) | 넣음 | 설·추석마다 정한 금액을 주면 정기적이고, 재직 조건만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
| 근무일수 조건 수당(소정근로일 이내) | 넣음 | 소정근로일수 이내의 근무일수 조건은 통상임금성을 부정하지 않습니다(2023다302838). |
| 성과급 최소 보장분 | 넣음 | 실적과 관계없이 최소한 주기로 정한 금액은 소정근로의 대가입니다. |
| 가족수당(부양가족 수에 따라) | 뺌 |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만 주면 일률성이 없습니다. 모두에게 주는 기본금액은 넣습니다. |
| 성과급(실적에 따라) | 뺌 | 평가에 따라 지급 여부나 금액이 정해지면 소정근로 대가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고정분 포함) | 뺌 | 소정근로를 넘는 근로의 대가입니다. |
| 실비 정산(출장비·영수증 처리) | 뺌 | 쓴 비용을 돌려받는 돈이라 근로의 대가가 아닙니다. |
| 경조금·학자금 같은 일회성 지원 | 뺌 | 사정이 생긴 사람에게만 주는 돈은 정기성과 일률성이 없습니다. |
| 연차 미사용수당 | 뺌 | 쓰지 않은 휴가에 대한 보상이라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닙니다. |
| 그 밖의 항목 | 확인 | 이름만으로 정하지 말고 지급 규정을 확인합니다. '확인'으로 둔 항목은 결과에서 빠지고, 결과 띠에 모두 넣었을 때의 시급이 함께 나옵니다. |
재직 조건·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돈
대법원은 "어떠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근무일수 조건은 기준이 둘로 나뉩니다. 소정근로일수 이내로 정한 조건(예: 소정근로일이 22일인 달에 15일 이상 출근)은 소정근로를 다 하면 채워지므로 통상임금성을 해치지 않습니다. 반대로 소정근로일수를 넘겨 일해야 받는 돈은 "소정근로를 넘는 추가 근로의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2025년 2월 6일 개정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에서 같은 기준을 적고, 근무일수 조건이 소정근로일수 이내라면 소정근로일수를 모두 근무한다는 전제로 통상임금을 산정하면 된다고 안내합니다. 이 판단은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한 것입니다. 지급일 전에 퇴사한 사람이 그 상여금 자체를 받을 수 있는지는 회사 규정과 함께 따로 따져야 합니다.
월 기준시간: 209·226·243시간은 어떻게 나오나
월급으로 정한 임금은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눕니다. 이 시간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한 1주 기준시간에 1년의 평균 주 수(365 ÷ 7)를 곱하고 12로 나눈 값입니다(시행령 제6조 제2항 제3·4호).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시간이 생기고(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제55조), 주휴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을 5로 나눈 값(주 40시간이면 8시간)입니다.
| 주 소정근로 | 주휴 | 그 밖의 유급 | 법정 산식 값 | 계산기가 쓰는 값 |
|---|---|---|---|---|
| 40시간 | 8시간 | 없음 | (40 + 8) × 365 ÷ 7 ÷ 12 = 208.57시간 | 209시간 |
| 40시간 | 8시간 | 토요일 4시간 | 52 × 365 ÷ 7 ÷ 12 = 225.95시간 | 226시간 |
| 40시간 | 8시간 | 토요일 8시간 | 56 × 365 ÷ 7 ÷ 12 = 243.33시간 | 243시간 |
| 35시간 | 7시간 | 없음 | 42 × 365 ÷ 7 ÷ 12 = 182.5시간 | 183시간 |
| 20시간 | 4시간 | 없음 | 24 × 365 ÷ 7 ÷ 12 = 104.29시간 | 104시간 |
| 14시간 | 없음(15시간 미만) | 없음 | 14 × 365 ÷ 7 ÷ 12 = 60.83시간 | 61시간 |
법령에는 반올림 규정이 없습니다. 이 계산기는 실무에서 흔히 쓰는 209·226·243시간처럼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를 씁니다. 월 기준시간이 클수록 통상시급이 낮아지므로, 회사가 산식 값(예: 104.29시간)이나 다른 기준시간을 쓴다면 월 기준시간 칸에 그 값을 직접 넣으세요. 같은 월 300만 원이라도 209시간이면 14,354.07원, 226시간이면 13,274.34원, 243시간이면 12,345.68원입니다.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에 가산율을 곱해 기준시간을 늘리지 않는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시간급 통상임금을 구하는 총근로시간 수에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시간 수 자체를 합산"해야 하고, 연장·야간근로시간이나 주휴일에 가산율을 고려할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2015다73067 전원합의체). 그래서 토요일 4시간 유급이면 1.5배 한 6시간이 아니라 4시간을 더합니다.
화면 예시 따라 하기
처음 화면에 들어 있는 예시입니다. 주 40시간·월 기준시간 209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입니다.
| 항목 | 1회 금액 | 주기 | 판단 | 월 환산 |
|---|---|---|---|---|
| 기본급 | 2,400,000원 | 매월 | 넣음 | 2,400,000원 |
| 직무·직책수당 | 150,000원 | 매월 | 넣음 | 150,000원 |
| 식대(매달 정액) | 200,000원 | 매월 | 넣음 | 200,000원 |
| 정기상여금(지급일 재직자만) | 600,000원 | 분기마다 | 넣음 | 200,000원 |
| 가족수당(부양가족 수에 따라) | 40,000원 | 매월 | 뺌 | 40,000원 |
| 고정 연장수당 | 300,000원 | 매월 | 뺌 | 300,000원 |
- 월 통상임금: 2,400,000 + 150,000 + 200,000 + 600,000 ÷ 3 = 2,950,000원(월 지급액 3,290,000원의 89.7%)
- 통상시급: 2,950,000 ÷ 209 = 14,114.83원
- 1일 통상임금: 14,114.83… × 8 = 112,919원
- 2024년 12월 18일까지 일한 시간(옛 기준): 상여금을 빼고 2,750,000 ÷ 209 = 13,157.89원, 새 기준보다 1시간에 956.94원(7.27%) 적습니다.
이 통상시급이면 연장근로 1시간은 21,172원, 밤 10시 이후 1시간에 더 붙는 몫은 7,057원, 예고 없이 해고될 때의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 3,387,560원 이상입니다.
정기상여금을 넣으면 얼마나 달라지나
기본급 월 300만 원, 주 40시간(209시간)에 지급일 재직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을 받는 경우입니다. 상여금 비율은 '기본급의 몇 %를 1년에 받는지'입니다.
| 연 상여금 | 월 통상임금 | 통상시급(새 기준) | 연장 1시간 | 옛 기준 통상시급 |
|---|---|---|---|---|
| 없음 | 3,000,000원 | 14,354.07원 | 21,531원 | 14,354.07원 |
| 100%(300만 원) | 3,250,000원 | 15,550.24원 | 23,325원 | 14,354.07원 |
| 200%(600만 원) | 3,500,000원 | 16,746.41원 | 25,120원 | 14,354.07원 |
| 400%(1,200만 원) | 4,000,000원 | 19,138.76원 | 28,708원 | 14,354.07원 |
| 600%(1,800만 원) | 4,500,000원 | 21,531.10원 | 32,297원 | 14,354.07원 |
재직 조건이 없는 정기상여금은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이미 통상임금에 들어갔으므로 옛 기준 열도 새 기준과 같아집니다. 계산기에서 상여금 종류를 '정기상여금(조건 없음)'으로 고르면 판결 전후 비교가 나오지 않는 이유입니다.
2024년 12월 판결 전과 후
대법원은 새 법리를 "이 판결 선고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한다고 하면서, 2024년 12월 19일 이후 제공한 연장근로 등에 대한 법정수당은 새 기준으로, 2024년 12월 18일까지 제공한 연장근로 등에 대한 법정수당은 종래 법리에 따른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라고 했습니다. 다만 그 사건과, 선고 당시 같은 쟁점으로 법원에 계속 중이던 병행사건에는 새 법리를 소급 적용합니다.
계산기는 재직 조건부 정기상여금, 재직 조건부 명절상여금, 소정근로일 이내 근무일수 조건 수당을 '넣음'으로 두면 두 기준의 통상시급을 막대로 나란히 보여 줍니다. 판결 전에 일한 시간의 수당을 따질 때는 아래 막대의 금액을, 그 뒤의 시간은 위 막대의 금액을 단가로 쓰면 됩니다.
통상임금이 쓰이는 곳
| 쓰이는 곳 | 계산 | 근거 |
|---|---|---|
| 연장근로수당 | 통상시급 × 1.5(가산 50%) |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
| 휴일근로수당 | 8시간까지 × 1.5, 넘는 시간 × 2 | 제56조 제2항 |
| 야간근로수당(밤 10시~오전 6시) | 통상시급 × 0.5를 더함 | 제56조 제3항 |
| 연차휴가 기간의 임금 |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 제60조 제5항 |
| 해고예고수당 |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 제26조 |
| 휴업수당 |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넘으면 통상임금으로 줄 수 있음 | 제46조 제1항 |
| 평균임금의 하한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함 | 제2조 제2항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과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실제 근무 시각으로 나눠 계산하려면 결과 아래의 '이 통상임금으로 야근수당 계산하기'를 눌러 같은 월 통상임금으로 야근수당 계산기를 여세요.
시급제·단시간 근로자는 이렇게 넣습니다
시간급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이 그대로 통상시급이고(시행령 제6조 제2항 제1호), 일급으로 정한 임금은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주급으로 정한 임금은 1주 기준시간(소정근로시간 + 유급시간)으로 나눕니다(제2·3호). 계산기에서는 기본급 줄의 주기를 '시간당'·'하루'·'매주'로 바꾸면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시간이라(시행령 별표 2), 통상 근로자가 주 5일 일하는 사업장이면 주 소정근로시간 ÷ 5입니다. 주 20시간이면 4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주 20시간 일하고 매달 정액 식대 5만 원을 받으면, 식대 5만 원을 월 기준시간 104시간으로 나눈 몫이 더해져 통상시급은 10,800.77원, 1일 통상임금(4시간)은 43,203원입니다.
자주 틀리는 경우
- 이번 달 지급총액을 그대로 넣는 경우: 지급총액에는 연장수당·실비가 섞이고, 상여금이 나온 달에는 상여금 전체가 한 달에 들어갑니다. 항목별로 나눠 넣어야 합니다.
- 연간 총액을 '매월'로 넣는 경우: 연 360만 원을 매월로 넣으면 12배가 됩니다. 1회 금액과 주기를 짝지어 넣으세요.
- 비과세 식대라서 뺀 경우: 소득세 비과세 여부와 통상임금 판단은 별개입니다. 매달 정액을 주면 넣습니다.
- 재직 조건 상여금을 아직 빼는 경우: 2024년 12월 19일 이후 일한 시간에는 재직 조건만으로 뺄 수 없습니다.
- 누구나 209시간으로 나누는 경우: 단시간 근로자, 토요일 유급 사업장, 주 35시간 사업장은 기준시간이 다릅니다.
- 표시된 시급에 8을 곱해 1일 통상임금과 비교하는 경우: 계산기는 반올림하기 전의 시급으로 곱하므로 몇십 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한계와 주의
- 통상임금 여부는 이름이 아니라 지급 규정과 실제 지급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표의 '보통 판단'은 흔한 경우의 결론이고, 회사 규정이 다르면 결론도 달라집니다.
- 한 항목에 성격이 다른 금액이 섞여 있으면(예: 직무수당 안에 고정 연장수당) 나눠서 넣어야 정확합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까지 받습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처럼 그보다 길게 정한 경우는 월 기준시간 칸에 회사 기준을 직접 넣으세요.
- 1일 소정근로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 ÷ 5로 자동 계산합니다. 주 3일 × 8시간처럼 하루 근무가 긴 단시간 근로자가 일급을 받으면, 일급을 나눌 하루 시간(8시간)과 유급휴가 하루분에 쓰는 1일 소정근로시간(4.8시간)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에 맞게 칸을 고치세요.
- 과거 기간 전체의 미지급액은 근로 시점(2024년 12월 18일 전후), 소멸시효, 실제 근로시간을 함께 따져야 하므로 이 결과를 그대로 곱해 단정하지 마세요.
- 최저임금 충족 여부는 넣는 임금의 범위가 통상임금과 달라 이 결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시급 계산기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기준일 이 글의 조문과 판례는 2026-10-20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시행 2026-10-08 본문,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시행 2025-10-23 본문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2026-12-08·2027-01-01·2027-06-10에 시행되는 개정이 있지만, 통상임금의 정의는 여전히 시행령 제6조에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은 2025-02-06 개정판입니다.
출처
- 01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현행(시행 2025-10-23). 제1항 정의, 제2항 시간급 산정(시간급·일급·주급·월급·그 밖의 기간·합산), 제3항 일급 금액
- 02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현행(시행 2026-10-08). 연장·야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휴일 8시간까지 100분의 50·넘는 시간 100분의 100
- 03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현행.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 0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현행. 제5항 휴가 기간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 05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제46조(휴업수당)·제49조(임금의 시효)현행. 제2조 제2항 평균임금의 하한, 제18조 제3항 주 15시간 미만 주휴·연차 제외, 제46조 제1항 휴업수당과 통상임금, 제49조 임금채권 3년. 시행령 별표 1(상시 4명 이하 적용 규정에 제56조·제60조 없음)·별표 2(단시간근로자 1일 소정근로시간)
- 06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같은 날 2023다302838)통상임금 개념 재정립, 고정성 폐기, 재직 조건·소정근로일수 이내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 성과급 최소 지급분, 선고일 이후 산정부터 적용
- 07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정기성(1개월 넘는 주기), 일률성(일정한 조건을 갖춘 모든 근로자·근속기간), 부양가족 수에 따른 가족수당, 명칭이 아닌 객관적 성질. 고정성 부분은 2024년 판결로 변경
- 08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5다73067 전원합의체 판결시간급 통상임금의 총근로시간 수는 약정한 시간 수 자체를 합산하고 가산율을 고려하지 않음
- 09고용노동부: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2025. 2. 6.)재직 조건부·근무일수 조건부 임금, 성과급 최소한도, 2024. 12. 19. 이후 제공한 연장근로 등의 법정수당 산정
- 10최저임금위원회2026년 시간급 10,320원(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 월 환산 209시간 기준
자주 묻는 질문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항목을 시간급으로 바꿔 더하면 통상시급입니다. 월급은 월 기준시간으로, 분기·1년 단위로 주는 돈은 그 개월 수만큼의 월 기준시간으로 나눕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월 통상임금 300만 원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은 14,354.07원이고, 하루 8시간을 곱한 1일 통상임금은 114,833원입니다.
통상임금에는 어떤 수당이 들어가나요?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주기로 정한 돈이 들어갑니다. 기본급, 직무·자격·근속수당, 매달 정액으로 주는 식대·교통비, 정기상여금이 보통 들어가고, 부양가족 수에 따른 가족수당,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 연장근로수당, 실비 정산은 보통 빠집니다. 이름이 아니라 지급 규정으로 판단합니다.
재직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인가요?
네. 대법원은 2024년 12월 19일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특정 시점에 재직해야 한다는 조건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만 2024년 12월 18일까지 일한 연장근로 등의 수당은 그 사건과 병행사건이 아니면 옛 기준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209시간은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요?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과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1년의 평균 주 수(365 ÷ 7)를 곱하고 12로 나눈 208.57시간을 반올림한 값입니다. 토요일 4시간이 유급이면 52시간으로 계산해 226시간이 되고, 주 20시간 근로자는 104.29시간을 반올림한 104시간입니다.
시급제나 단시간 근로자의 통상임금은 어떻게 구하나요?
시간급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이 그대로 통상시급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시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고,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을 5로 나눠 잡았습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주 20시간 일하면 1일 통상임금은 41,280원입니다.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들어가나요?
근무실적 평가에 따라 지급 여부나 금액이 정해지는 성과급은 보통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실적과 관계없이 최소한 주기로 정한 금액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통상임금에 들어갑니다(2024. 12. 19. 대법원 전원합의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통상임금은 정해진 근로에 대해 주기로 정한 단가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해고예고수당에 쓰이고, 평균임금은 실제로 받은 임금을 바탕으로 퇴직금 등에 쓰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통상시급이 최저시급보다 낮게 나오면 최저임금 위반인가요?
바로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최저임금에 넣는 임금의 범위는 통상임금과 달라서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기본급만으로도 최저시급(2026년 10,320원)에 못 미친다면 계약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